법상의 권리는 크게 ‘재산상의 권리’와 ‘가족관계에 따른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권·채권이 바로 ‘재산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재산상의 권리 중 하나인 “채권”이라 함은, 특정인(채권자)가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각종의 다양한 계약과 법률의 규정(불법행위·손해배상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채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채권의 목적에 의해서 분류하자면, 채권의 종류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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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물채권

② 종류채권

③ 금전채권

④ 이자채권

⑤ 선택채권

⑥ 임의채권으로 나뉩니다.

 

이 중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결국 “금전채권”입니다. 금전채권이란 일정액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금전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모습으로는 “증여·매매·소비대차(대여)·임대차·고용·도급·동업 등”이 있고, 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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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각종의 계약상 발생한 채권이나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반대로 자신이 부담하지도 않는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등의 “채권·채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채권·채무 분쟁에 특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민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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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의 계약상 발생한 채권·채무 분쟁 예시

• 매매 계약상의 매매대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매매 대상 물건의 하자등과 관련한 분쟁

• 대여 등의 소비대차 계약상 변제시기, 변제액, 이자제한법 위반, 불법추심 등과 관련한 분쟁

• 임대차 계약상 누수 등의 임대목적물의 하자, 원상회복의무,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계약갱신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미지급, 무단점유 등) 등과 관련한 분쟁

• 고용 계약상 퇴직금 미지급, 프리랜서 계약체결 등으로 인한 근로자성미인정, 부당해고,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과 관련한 분쟁

• 도급 계약상 하도급, 완성된 목적물인 건물 등의 하자, 기한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수급인의 담보책임, 보수 미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

• 동업 계약상 동업 종료로 인한 정산금, 동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 등과 관련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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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 채권·채무 분쟁

• 부당이득 :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로 인한 보이스피싱 본범·수거책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착오 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동산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등 각종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계약금·중도금 등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 손해배상 : 폭행·상해·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자동차 충돌사고, 산재사고 등 각종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임대차 계약갱신거절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