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암호화폐 투자손실 부채,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아낸 사례 / 서울회생법원

안녕하세요.

이민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민재입니다.

암호화폐는 등장 이후 투자 방법으로써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암호화폐로 큰 돈 벌었다는 지인의 이야기, 한 번 쯤 들어보셨을텐데요.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에 따르는 책임은 자신의 몫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투자한 돈을 몽땅 잃는 것도 모자라 빚까지 지게 될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투자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하거나, 실수하여 큰 채무를 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도,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고, 해결 방안을 고민중이라면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차,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은 대학생활 중 사진촬영에 흥미를 느끼고, 졸업 후 프리랜서 포토그래퍼로 일을 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곳에 도전하고자 호주로 유학을 가 4년 반동안 생활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코로나가 터졌고, 비자마저 연장이 되지 않아 급히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귀국 이후 포토그래퍼 관련 직종에 취직을 하길 원했으나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웠고, 생활이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유행을 하였던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정도의 소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시도에 수익을 보는 것을 성공한 의뢰인은

"이거면 되겠는데?"

란 마음에 바로 마이너스통장까지 이용해서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전부 손실을 보게 되었죠.

이때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포토그래퍼로 소득을 얻었으나, 이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직업 특성상 카메라, 조명장비를 꾸준하게 구입하다보니 지급 불능상태에 빠졌습니다.

회생 밖엔 답이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결국 절 찾아와주셨습니다.

사행성 투자로 인한 회생은 법원에서도 개시결정을 잘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서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 신청 전, 정규직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고정적인 소득을 만들었다는 점

• 이전까지의 소득이 매우 적고, 불규칙적이었으나 이는 의뢰인이 꿈을 이루기 위해 호주에 유학을 가고 코로나가 터져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었던 환경 때문이었다는 점

• 비록 부채의 대부분이 암호화폐에 대한 것이지만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두 번 다시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 현재 잔존하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거의 없다는 점

그 덕분에 결정문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능력을 넘어선 투자에 대해선 그 누구도 좋은 인식으로 바라봐주지 않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행성)투자가 원인이 된 회생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원인부터 시작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까지...

체계적인 논리 구조에 따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암호화폐와 같은 사행성 투자로 인해 발생된 부채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의 해결 방향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재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 이민재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06호

대표 전화 : 02.6673.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