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40%탕감에 성공한 사례 / 춘천지방법원

안녕하세요.

이민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민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월마다 소득의 편차가 생길 수 있는 자영업자 분들의 고충이 크실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그런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영업자라면, 특히 이미 회생을 진행했지만 다시 한 번 재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이민재, 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차,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자영업자로,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득은 줄어들었고, 자녀가 생기며 지출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업 외에 추가로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생활비를 벌어보려 노력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노력해도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5년 전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자마자 다시 한번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첫 신청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회생위원이 사건을 더욱 꼼꼼히 검토하게 되고 채권자들의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금지명령을 정상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고, 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변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청산가치를 겨우 넘는 수준의 변제계획안을 전략적으로 제출한 결과, 의뢰인 기준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40%의 채무 탕감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더욱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처럼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함을 보여준다면, 법원도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회를 줄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례가 여러분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민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