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개인회생 결정 성공한 사례/수원회생법원
- 3월 9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이민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민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셨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의가사 제대로 인해 근로에 제약이 많아 소득이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불이익 없이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득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도 개인 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모든 분들에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소득이 낮더라도, 개인회생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실제 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이민재, 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차,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음을 알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의뢰인은 국가유공자였는데요.
과거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투자 사기를 당한 후 갑작스럽게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을 갚으며 생활했는데요.
그러던 중 추가 대출을 유리한 조건에 진행해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게 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가 더 발생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이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절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특정한 상황들을 아래와 같이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국가에 헌신을 하다가 의가사 제대를 하였다는 점 (국가유공자)
근로를 꾸준히 하지 못하였지만, 그 이유는 군인이었을 당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재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점
넉넉치 못한 가정상황에도 학업에 충실하고자 아픈 몸으로 학비를 모두 스스로 벌어 충당하였다는 점
재활치료 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성실히 근무를 하였으나 이로 인해 아픈 부위가 재발하여 최근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다는 점
치료를 병행하며 구직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쉽게 근무할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
위와 같이 의뢰인은 근로에 대한 제약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회생에 있어선 큰 약점이었죠.
그러나 회생을 신청하는 시점에선 적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으며, 그동안 근로가 어려웠던 것에 대해선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문제없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으로 상담을 의뢰하시는 의뢰인들의 사정을 듣다보면 '프리패스(=신청하면 무조건 OK될 것 같은 상황)' 케이스는 매우 드뭅니다.
개인회생 자체가 쉽게 개시 결정이 나오지 않고, 개인회생 신청까지 오게 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이 불리한 요소들을 한,두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요소더라도 어떤 식으로 근거와 이유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약점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회생을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전문가가 혼자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에 맞는 소명자료를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최소 한 번 이상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개인 회생을 진행해야 할 지에 대한 실마리를 잡아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재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 이민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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