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사기피해금액 95% 탕감해드린 사례 / 서울회생법원

3일 전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이민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민재입니다.

요즘 로맨스 스캠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발생한 고액의 부채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바로 '로맨스 피싱 피해자의 개인회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로맨스 스캠 피해를 당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로맨스 스캠으로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이민재, 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차,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무책임한 모습으로 인해 20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중학생인 막내 아이를 혼자 양육하게 되었지만, 월 평균 18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는 생활하기에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입임에도 생활비를 44% 수준으로 줄이며 살아가고 있었고,

전 배우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 양육비도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친동생의 죽음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외국인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지만, 점차 그 외국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에 돈을 보내주다 결국 대출까지 받아 송금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전형적인 로맨스 피싱 사기의 피해자가 되어 개인회생 신청 불과 1달 전에 억대가 넘는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발생한 고액의 부채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부채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로맨스 피싱 사기의 피해자라는 점
이혼과 친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이 있었다는 점
로맨스 피싱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화 내용, 고소장, 진술조서 등 로맨스 피싱과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단순한 채무자가 아닌 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회생위원에게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최대 90% 수준인 탕감률을 훨씬 뛰어넘어 원금 대비 95%라는 극히 이례적인 탕감률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총 탕감받은 금액은 1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마무리

로맨스 피싱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자존감 하락,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정신적 고통도 함께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발생한 고액의 부채는 인가를 받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로맨스 피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 피해 당시의 정신적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 피해 신고 내역,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의 증거까지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로맨스 피싱으로 인한 채무는 사기 피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일반적인 채무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