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근무자 55% 탕감 성공한 사례 / 창원지방법원

안녕하세요.

이민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민재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하지만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인생의 굴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한 의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미군기지에서 일하게 된 평범한 직장인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로 촉발된 채무가 결혼과 육아라는 생활비 급증과 맞물리며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된 사례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개인 회생을 고민 중이라면,

꼭 시간 내셔서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이민재, 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차,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은 외국어대학을 졸업한 후,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 미군기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다는 기쁨도 잠시,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에 의뢰인 또한 이 사기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카드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대환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환대출은 대부분 영업 상담원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자율이 더 높아져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가 생활비와 함께 대환대출을 받았으나 실제 원리금 변제 조건은 예상과 달리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생활비는 급등했고 대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의뢰인은 개인회생이라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민재 법률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보통의 개인회생 경우와는 달랐기에 저는 의뢰인과 함께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의 수입은 약 400만원, 배우자의 수입은 약 180만원으로 1인 생계비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수입으로는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수입이 있는 경우 두 자녀에 대해 5:5 비율로 공동양육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인은 2인 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수입이 1인 가구 생계비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와 같은 방안 모색을 통해 이번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배우자의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 모두 신청인이 양육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2인 가구가 아닌 3인 가구로 산정되어, 더 높은 생활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변제금은 대폭 낮아졌습니다. 의뢰인은 총 부채의 55% 수준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30%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였습니다.

마무리

때로 이번 의뢰인과 같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들로 인해 재정적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물론 개인회생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때로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성실하게 절차를 따른다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전문가의 조언을 꼭 귀담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 변호사 이민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