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하고 개시결정 받아낸 사례 / 수원회생법원

2월 25일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이민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민재입니다.

오늘은 저로서도 다소 특이했던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부부가 함께 개인 회생을 신청했던 사례입니다. 부부의 동시 개인 회생은 왜 쉽지 않을까요? 바로 개인 회생 심사 구조 상 서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개인 회생을 신청 시 각자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신경 써야만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부부 개인 회생이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제가 다루었던 사례의 진행 과정과 제가 강조했던 부분을 설명하고 부부 동반 개인 회생 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까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동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이민재, 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남편의 경우)

남편분에게는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개인정보는 각색 되었습니다.)

20대 중반, 다단계 회사 입사로 인한 대출금 발생
음주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근속 중이었던 회사 퇴직
이후 이직 하였으나 기존 회사 대비 급여가 매우 감소
신규 입사한 지 채 두달이 되지 않았으며, 계약직 신분
음주사고로 인한 합의금과 벌금으로 최근 1년이내 막대한 채무 추가 발생

급감된 급여, 신규 입사, 계약직, 최근 1년 이내 채무 등.. 개인 회생에서는 불리한 조건들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개인 회생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급감된 급여는 고의적으로 삭감 받은 것이 아니란 점을 설명하는 것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음주 사고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됨에 따라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급여가 급감한 경우라는 점을 강조했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 뿐만 아니라 아내도 채무변제의지가 강하단 점
비록 계약직이고 최근에 신규 입사하였으나, 과거에 오랜 기간 회사를 다녔으며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해왔기에 앞으로도 고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최근 1년이내에 대량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사치를 하여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음주사고로 인하여 합의금과 벌금을 납부하기 위한 부득이한 지출이었다는 점

위와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례적으로 신청 1달만에 개시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이민재, 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아내의 경우)

그렇다면 아내 분은 어떤 점을 강조하였을까요? 아내분은 결혼 이전에도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갑작스런 배우자의 음주사고로 인한 합의금과 벌금, 이직으로 인한 월급 급감을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과정에서 아내분도 더 이상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아래의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아내는 제3자가 아닌 배우자의 음주사고를 책임지기 위하여 함께 채무를 분담해왔다는 점
이 외의 채무는 학자금 대출 등 사치로 인해 발생된 채무가 아니라는 점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꾸준하게 근무를 하여 고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으나, 이전까지 부부가 청약이나 적금과 같이 가능한 선에서 꾸준히 자산을 관리하고 알뜰하게 생활하였다는 점

그 결과, 아내분 또한 남편분처럼 개시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제 의뢰인처럼 부부로서의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가 함께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임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지만 부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공동체' 적인 측면에서 사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각자가 회생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성실하고 납득 가능하게 소명해야하죠.

실질적으로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로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문제 없이 소명하는 것,

개인으로서는 시도하기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 변호사 이민재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모색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개인회생의 모든 과정에서 함께하며, 새로운 출발을 위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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