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5% 탕감에 성공한 사례 / 대전지방법원

안녕하세요.

이민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민재입니다.

최근 경제 침체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교육, 예술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부쩍 늘었는데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쉽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해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전략과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의 개인회생 성공 사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 이민재, 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차,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은 피아노를 전공하고, 졸업 이후 현재까지 15년 이상 후진 양성에 힘써온 열정적인 교육자였습니다.

음악에 대한 사랑과 제자들을 향한 애정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왔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생활비와 학비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부득이하게 피아노 학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위해 투자한 시간만큼 경제적인 여유는 오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학원 운영도 예상과 달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레슨생은 많은 편이었지만, 월세, 관리비 등 고정비와 대출원리금을 납입하고 나면 순익이 아닌 순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정만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며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고정비 지출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배우자와의 불화가 깊어져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발생하며 부채는 더욱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의지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고, 함께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네 가지 전략을 집중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소득이 전 배우자보다 높다는 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신청인의 수입과 배우자의 수입을 비교해보니 약 6:4의 비율이었고, 미성년 자녀는 2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0:50의 양육이 원칙이지만, 저희는 60:40의 양육 분담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정서를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생활비를 정상적인 경우보다 20%를 더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높게 인정될수록 신청인의 변제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유한 고가의 피아노에 대해서도 전략적 접근을 했습니다.

피아노의 재산가치가 시간의 경과로 인해 매우 감가상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신청인의 청산가치를 낮게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은 원금의 약 55%를 탕감받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신청자의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피아노 교육자였던 이번 의뢰인처럼, 각자의 직업과 생활 환경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다양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득의 특성, 자산 평가,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관행적인 접근 방식을 벗어나 창의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 준비를 위해 꼭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이민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