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개인회생 약 82% 탕감해드린 사례 /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실제 결정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민재입니다.

요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민의 경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문제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바로 '탈북민의 개인회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호사 이민재, 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차,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을 두고 홀로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한 분이었습니다. 결혼으로 가정을 꾸렸지만 배우자는 우울증이 극심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했고, 의뢰인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제도적 차이로 쉽게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고, 대출과 대환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게다가 두 번의 이혼을 겪으며 양육비까지 부담하게 되어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회생위원이 양육비 100만 원에 대한 소명이 불가능하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보정권고를 내린 것입니다.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증명이 어려워 개인회생 과정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 전 배우자의 우울증으로 인한 경제활동 불가 상황

• 전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본인 명의 계좌로 양육비를 이체받을 수 없는 상황

• 현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전 배우자의 진술서, 진단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명 끝에 회생위원은 당초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양육비 10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주었고, 이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인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원금 대비 약 82%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었으며, 총 탕감받은 금액은 약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은 탈북민들에게 단순한 채무 탕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탈북민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경제 체제 차이,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 현금 양육비 지급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들을 명확히 설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탈북민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