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개인회생 약 85% 탕감해드린 사례 / 인천지방법원

안녕하세요.

이민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민재입니다.

요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쉽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입이 불안정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실제 의뢰인분의 사례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이민재, 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차,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4인 가족의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고등학생 시절 희귀난치성질환 판정을 받아 남들보다 어렵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자녀가 태어났고, 그 즈음 배우자의 건강도 나빠져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수술비용과 배우자의 실직으로 가정 경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위해 택시기사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건강 문제로 꾸준한 근로가 어려웠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까지 겹치면서 생활고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대출로 대출을 막아왔지만 원리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해보기도 했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수입이 무척 적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네 가지를 핵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천지방법원은 서울이나 수원회생법원에 비해 개인회생 진행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소명 끝에 원금 대비 약 85%를 탕감받을 수 있었으며, 총 탕감받은 금액은 약 7천만 원을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든 사람에게 이 기회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 앞으로의 확실한 상환 계획까지 체계적인 논리 구조에 따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행동으로 혼자 준비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한 번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