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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 대금, 계약서 없이도 100%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이민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민재입니다. "영상광고제작비 및 광고 컨설팅비 등 용역비 100% 배상 판결" 실제 구두 계약 상황에서 모든 비용에 대한 배상 지급 명령이 떨어진 판결문입니다. ^^ 지금 이 글을 보고 있으시다면 구두 계약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계약서가 없다 보니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보통 계약은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각자의 날인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계약 상대방이 '갑' 이라서... 계약 상대방이 친한 지인이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기가 번거로워서... 등을 이유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 조건 등을 합의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은 분명 있습니다만... 계약 상대방이 계약서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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